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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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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2
광장
2
충정
2
백상
2
태양
1
경원
1
국민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4. 대구지방법원 2023.02.03 선고 2021가단127283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022년
6. 제주지방법원 2022.08.16 선고 2021가단63480 판결
  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0. 통영지원 2022.01.20 선고 2021가단830 판결
  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21년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11.26 선고 2020가합549617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21.11.12 선고 2019가합18436 판결
  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승낙청구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8.20 선고 2020가합600420 판결
  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 소유의 재산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등
   민사소송법

18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19가단125621 판결
  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부산지방법원 2021.05.11 선고 2020가단345854 판결
  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2. 고양지원 2021.04.14 선고 2020가단97688 판결
  공동수급체 1인에 대한 채권압류가 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23. 안산지원 2021.04.08 선고 2019가합7935 판결
  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4. 수원지방법원 2021.03.09 선고 2020가단555514 판결
  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5. 해남지원 2021.02.02 선고 2020가단831 판결
  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등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2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8.12 선고 2019가단5262264 판결
  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9. 대전지방법원 2020.06.17 선고 2019나107409 판결
  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0. 대구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8가합209076 판결
  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차보호법

2019년
31. 남원지원 2019.11.27 선고 2019가단10294 판결
  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2. 상주지원 2019.10.16 선고 2018가단7732 판결
  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들은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이행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7.18 선고 2016가합529203 판결
  말소대상인 등기에 압류등기를 한 자의 승낙의무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6. 창원지방법원 2019.05.29 선고 2018가단10084 판결
  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적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37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5.22 선고 2018가합50604 판결
  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38. 창원지방법원 2019.02.21 선고 2018가합53590 판결
  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40. 안양지원 2018.11.28 선고 2018가단109002 판결
  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의 결정기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1. 청주지방법원 2018.10.26 선고 2017가단114771 판결
  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만 인정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가합100643 판결
  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(기여분, 특별수익 인정여부)[일부 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7년
4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7.12 선고 2016가단5212497 판결
  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가단5226090 판결
  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,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9. 전주지방법원 2017.05.17 선고 2016가단35125 판결
  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50. 성남지원 2017.05.12 선고 2015가단35224 판결
  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

5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4.06 선고 2016가단5085008 판결
  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55. 안산지원 2017.02.09 선고 2016가합6047 판결
  체납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,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체납처분는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6. 부산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5가합5081 판결
  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57. 부산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6가합40760 판결
  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58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가단116299 판결
  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송법

5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1.20 선고 2015가단5360924 판결
  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인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6년
6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5가합574732 판결
  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

63. 대구지방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가단24847 판결
  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6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1.18 선고 2016가합510360 판결
  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주택법

6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가합514225 판결
  확인의 소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.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1.04 선고 2016가합501502 판결
  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8. 창원지방법원 2016.10.18 선고 2015나36642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7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24 선고 2015가합576271 판결
  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7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08.09 선고 2015가단5990 판결
  직불합의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76. 대전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가합104989 판결
  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78. 광주지방법원 2016.06.09 선고 2014가합58599 판결
  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가 오리가 양도받았으므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가축전염병예방법 민법 민사소송법

80. 대구고법 2016. 6. 1. 선고 2015나22565 판결
  [유언효력확인의소] 상고(취하)[각공2016하,487]
   유언효력확인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1.22 선고 2014가합46773 판결
  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예금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특약을 한 경우 예금채권은 지출 순위에 따라 분할 귀속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83. 안양지원 2016.01.14 선고 2013가합3557 판결
  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8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01.13 선고 2015가합30336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주택법

2015년
88. 안산지원 2015.11.12 선고 2013가합8288 판결
  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압류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하도급법

90. 대전고등법원 2015.10.22 선고 2014나12018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3. 인천지방법원 2015.09.16 선고 2014가합11921 판결
  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,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95. 수원지방법원 2015.08.27 선고 2015가합60514 판결
  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96. 울산지법 2015. 8. 20. 선고 2014가합8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5하,71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6.26 선고 2014가합551350 판결
  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,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한 요건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9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가합108189 판결
  채권압류통지보다 체납자의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국가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9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가합533079 판결
  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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